송대윤 시의원 "대전사랑카드 사업비 집행율 20% 못미쳐"…대책 촉구

"시비 불용처리·국비 지원금 일부 반납 사태 빚어져"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9일 제27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3.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민선7기 때 도입했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개편해 도입한 '대전사랑카드' 발행실적이 극히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원은 9일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운영 실적에 대해 따지면서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는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선별해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 캐시백을 지급하고,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기존 캐시백 혜택을 폐지하면서 캐시백 지급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가입자 비율이 5%에 그치고 있다.

송 시의원은 "현금충전식 대전사랑카드가 현금충전 여력이 부족한 복지대상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시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 집행율이 2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캐시백 지급 예산 집행율도 낮아 시비 2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불용처리해야하는 것는 물론 국비 지원금 83억원 중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송 시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지만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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