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제 출범... 10년만에 본격 `MB식 물가관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범부처 차관 중심의 특별물가안정체제를 출범시켰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와 시중 주유소 기름값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MB식 물가관리'가 10년만에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정부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기존의 일부 물가 담당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신설하고 계란과 대파, 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각각 물가안정대응반을 가동해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관을 지정하고 산지와 유통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물가 대책을 이어가는 것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나면서다. 8월과 9월에 이어 3개월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먹거리 물가의 경우 3년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물가 대책에 'MB식 물가관리가 10년만에 부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52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품목별 담당자도 함께 지정했지만 지금은 물가 상황에 맞춰 부처가 품목과 담당자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이 업계에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생산자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