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통일교 자산 동결 법안 제출…피해 배상에 필요"

외신 간담회서 "기시다 정권 고물가 대책 너무 늦어…올해 중의원 해산 확률 낮아져"

간담회서 발언하는 오카다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오카다 가쓰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9일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외신 대상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23.11.9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고액 헌금 피해자 배상을 위해 교단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당 본부에서 개최한 외신 간담회에서 "가정연합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교단 금고가 비어 있다면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가정연합 자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교회) 자금이 한국 본부 등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이번 국회 회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자 같은 달 20일 해산명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종교법인이 재산을 다른 단체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자민당은 재산권과 종교를 믿을 자유 등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재산 보전' 법률 도입에 신중한 편이며,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정연합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해산명령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금을 해외로 보내지 않겠다"며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교단 재산 보전'은 필요가 없는 조치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오카다 간사장은 간담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고물가 대책 수립이 너무 늦었고, 소득세 감세 추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각료에게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이 9월 26일인데, 여름에 지시했다면 지금쯤 정책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6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감세보다는 빈곤층 등 일부 세대에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내년 6월께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을 의식해 감세를 추진한 듯하지만, 국민 반응은 떨떠름하고 내각 지지율은 매우 낮다"며 "올해 중의원을 해산할 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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