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5G 투자는 손도 못 대고... 통신비 부담 못 줄이는 정부의 재탕 대책

5G 서비스 개선 방안 없어… “데이터 쓴 만큼 요금내는 체계로 바뀌어야”
정부 ‘5G 투자’ 의지 있는지 의문
내년 1분기 시행, 통신 3사 불로소득 방치
독과점 깰 ‘제4 통신사’ 유치 소극적 태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지난 8일 5G(5세대 이동통신)폰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지난 7월 나온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과 차이가 없다” “5G 서비스 개선 없는 요금제 쪼개기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없다” 등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5G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 업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시행 시점을 구체화한 걸 제외하면 7월 발표와 다를 게 없다” “시행 시점도 11월 하순, 내년 1분기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반응이 많다.

소비자단체들은 가입자가 사용한 데이터에 비례한 후불 요금제가 아닌 월 데이터 제공량에 맞춰 요금제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기존 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 3사가 5G 요금제로 충분히 이익을 다 내고 뒤늦게 선심 쓰듯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통신요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5G망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5G 요금제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5G 투자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5G 요금제만 쪼개서는 달라질 거 없다는 것이다. 김주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5G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닌, 비싼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5G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일러스트=손민균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제외하면 5G 요금제 개편, 청년 5G 요금제, 선택약정 사전 예약, 중저가 휴대폰 출시 등 대부분의 대책 시행 시점이 내년 1분기인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통신 3사가 반쪽짜리 5G 서비스로 사실상 불로소득(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제조사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반응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없는 것이었다면, 이번 부담 완화 방안은 새로운 내용 없이 내년 1분기로 시행이 밀렸다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을 과도하게 배려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제4 통신사 유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제4 통신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주파수 할당대가를 완화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날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되짚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고 정부 규제가 많아 선뜻 나서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지만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통신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통신비 인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효과 없는 대책만 계속 내놓는 정부와 국회에 정말 통신비를 낮추고 싶은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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