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1조엔 추경 윤곽, "70%는 국채 조달"

추경 불포함 감세안 더하면 대책 규모 17조엔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필리핀 해양경비대 본부에서 경비대의 선박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한 17조엔(약 150조원)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중 13조엔 이상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책정됐다. 추경의 70%에 가까운 재원이 국채를 찍어 조달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대책을 지지하는 추경 규모를 13조1272억엔로 정하고, 이중 70% 정도를 국채로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시작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정액 감세 경비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세 등도 포함하면 이번 대책의 규모는 17조엔대 초반까지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일본의 경제 대책은 2021년 31조6000억엔, 2022년 29조1000억엔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대책 규모를 웃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에 있던 예비비를 제외한 8조8000억엔 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적자 국채 6조3650억엔, 건설 국채 2조5100억엔를 새로 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신규 국채의 발행액은 44조4980억엔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닛케이는 "추경 재원을 국채에 의존하는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전년도에 남은 결산잉여금은 앞으로는 방위비로 쓰기 때문에 이전처럼 추경 재원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증가도 소폭에 그쳤다. 재무성은 9월 일반회계 세수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3조7760억엔이었다고 발표했다. 법인세는 2438억엔으로 12.3% 줄었다. 재무성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세수의 대폭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물가 대응이다.

지난 2일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조류가 바뀌어 30년 만에 새로운 경제 무대로 이행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공급력 강화를 경제대책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다"며 "임금상승이 고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조치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원가절감형 경제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전환 기간을 두고 공급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집중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책을 한시라도 빨리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