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불소나기’ 운운한 北, 주민 민심 두려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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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의 종말', '불소나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은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북한 정권은 우리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노골적인 도발 위협을 잊지 않았다"며 "자국민이 외부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김정은 정권이 과연 21세기의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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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향해 “자국민이 외부 세상 아는 것 두려운 김정은 정권, 21세기 정상적 정권인가”
“대북 전단 앞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 즉각 보장해야”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의 종말’, ‘불소나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은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 의원은 "북한 정권은 우리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노골적인 도발 위협을 잊지 않았다"며 "자국민이 외부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김정은 정권이 과연 21세기의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북한 정권은 감히 ‘대한민국의 종말’ 운운하기 이전에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의 끼니부터 챙겨야 한다"며 "대북 전단에 앞서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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