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7월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경찰을 출동하게 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점을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신림역 #살인예고 #공권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