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횡재세, 장단점 있어 고민…확정된 바 없어”

“저신용·취약계층 지원 방법론 고민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형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그간에도 연초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지금도 은행 쪽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횡재세 도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라며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위해 신용 대사면이 필요하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저신용·취약계층 지원 등) 기본 방향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