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방송3법 처리 강행"…"필리버스터로 대응"

한소희 기자 2023. 11.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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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곧 본회의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을 벌일 필리버스터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 놓았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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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기로 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열렸습니까?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었고 지금 의원총회가 각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본회의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을 벌일 필리버스터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 놓았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놓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그 발의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간의 격돌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건입니다.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텐데, 4건을 각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마다 찬반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최대 5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79명의 의원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승열)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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