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경쟁당국 첫 공동성명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데이터 가진 빅테크, 불공정 시장 관행 우려"
G7, 생성형 AI 관련 법률·규제 공유키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독과점 우려를 담은 첫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사진=AFP)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G7 경쟁당국은 성명을 내고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과점화되면서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컴퓨팅 능력을 통제하는 빅테크 기업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불공정 시장 관행에 가담해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제기관은 AI 등 신기술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조기에 예측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수익화함에 따라 G7의 규제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행 독점금지법이 AI 개발과 사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G7 회원국들은 향후 생성형 AI 관련 규제와 법률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2021년 시작된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가로질러 활동을 확대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G7은 정상회의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G7 정상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AI 개발 조직에 국제 행동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AI의 위험을 관리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등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G7은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강령을 마련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AI 행동 강령에는 기업이 AI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AI의 기능과 제한 사항, 사용 및 오용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게시하고 강력한 보안 통제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행동 강령은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국가가 AI를 관리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