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에…김주현 금융위원장 “의견 수렴하겠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LP)에도 일괄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돕는 증권사이고, 유동성 공급자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순조로운 거래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에만 공매도 허용이라는 특혜를 줬다며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조성 역할을 한다”며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는다는 의견에 김 위원장은 “매도가 여러가지 가격 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연장될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묻자 김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