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에 금융위원장 “여러 고민할 것…빠른 제도 개선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가능한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일단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예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위원장은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 후)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조금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금융감독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 금융위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김 위원장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위가 공매도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 총선용 결정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신중한 의견이었던 건 맞지만,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등이 한국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될 거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대외신뢰도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되면 빨리 회복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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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