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추진위 "최 시장이 주민소환 서명 방해"

명단 정보공개청구 거론하며 압박 주장
"공무원들 인사상 불이익 두려움 유발"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9일 "최 시장이 정보공개청구를 빌미로 주민소환 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며 '서명부가 제출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주민소환 관련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기술돼 있지 않다"며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다는 것은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을 압박해 서명 의지를 꺾으려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서명부 공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주민소환의 근본적 이유는 시민과 소통은 안중에 없는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된 시장의 잘못된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진위는 최 시장의 학위 문제와 춘향 영정 논란, 이중당적 의혹 등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요로 꼽았다.

지난달 11일 추진위는 최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신청서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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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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