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보증사고·대위변제' 큰폭 증가

나광국 도의원 "신규 보증요건 강화와 전문 추심체계 마련 검토 필요"

9알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도 의회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원으로 180억원이 늘었다.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도 올해 3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노력으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규 보증요건 강화와 전문 추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중복 보증을 하게 된 결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1043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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