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돕겠다더니…공공임대주택 예산 3조 깎였다

집걱정없는세상, 만족미래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계속거주권 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이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공공건설임대 등의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