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의뢰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장혜영 의원 "수요 예측도 엉터리…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필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연합뉴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9일 강원 양양군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이 적자를 감추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없는 사업 수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원(강원도 224억원·양양군 948억원)을 누락하고 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억7천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는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37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 수요를 부풀리고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 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는 환경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의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수익성 지수가 1 미만(적자)은 맞다. 1 미만이라는 내용은 의뢰서에는 없지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있다'고 해명했다"며 "양양군과 행안부는 타당성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양양군 올해 예산(4천348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적자사업을 위해 낙산도립공원을 해지하고, 낙산 군유지를 매각해 최소 1천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건 토지 매각에 따른 개발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양군이 작성한 거짓 의뢰서를 가지고 행안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봐주기 심사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짓 의뢰서라는 것을 알고서도 봐주기 심사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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