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공정성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 검토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는 의견 들어보겠다는 입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해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어 기관, 외국인은 이익을 얻고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 쉬운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6일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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