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 김주현 “다시 의견 들어볼 것”

“공매도 금지 조치, 갑자기 입장 바꾼 것 아냐”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공매도 금지 대상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예외로 둔 것과 관련해 "(이들을) 금지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예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내년 상황을 봐야한다. 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공매도가 나름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