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구소멸지역 실질적 대책·행정력 강화 필요"

지방 소멸 대응 부실한 지자체 벌칙 줘야 한다는 주장도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8일 건설소방위원회는 도 균형발전국에 인구소멸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도의 행정력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도 차원에서 지방 소멸 대응 사업에 대해 우수 지자체와 저조한 지자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광철 도의원(공주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총 예산이 9조 8613억 원이고 균형발전국 예산이 1.31%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 같다"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충남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며 '3%'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산업단지와 같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도의원(서산2·국민의힘)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만 5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점을 두고 "모든 임대주택들이 공실률이 엄청나게 나고 있고, 사실 이 지역에도 임대주택이 있을 것"이라며 "도에서 먼저 현황 파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 균형발전국의 인구정책과의 직원이 7-8명으로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서 내년 상반기 1월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도 차원에서 지방 소멸 대응에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지자체에 벌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서 건소위 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 배분을 강화했다"며 "지방 소멸 대응에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에는 도 차원에서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대한 기초지자체들의 성적과 도에서 진행하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에 대한 기초지자체들의 성적이 비슷하다"며 "이는 결국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자체장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