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하나… 김주현 "다시 한번 의견 듣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와 LP의 차입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꿔 시장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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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LP 공매도 금지도 검토… "다시 한번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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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LP의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냐는 질의를 받자 "지금 만약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이 어떨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선 여러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공매도가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시장조성자·LP의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유에는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하고 그 나름대로 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한다"며 "그런 역할 때문에 과거 공매도 조치에도 시장조성자나 LP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 제시를 허용한다.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부터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코스피, 코스닥 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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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구축에는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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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이 가능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해온 최우선 공매도 개선 조치다. 그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전산 시스템 개발 여부를 묻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일단 작년에 제도 개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신하니까 다시 논의하겠다"며 "그것(공매도 전산화)을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차 공매도 금지 발표 당일 전산 시스템 개발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당연히 문제 제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의원이 전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예상 기간과 비용을 묻자 "그것도 뭐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IT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얼마인지 요건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굉장히 졸속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좌우지간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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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꾸기 지적에 "시장 상황에 따라 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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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의사결정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며 "총선이 다가올 수록 선거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고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라며 "시간을 보시면 이미 일요일에 엠바고 (보도자료가) 벌써 나갔고 그 이후에 고위 당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 증대, 불법 공매도 관행화 등 공매도 금지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일단 내년 상황을 좀 봐야 할 거 같은데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될 거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주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을 갖췄으면 좋겠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상시 관찰 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