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한 달 새 ‘6조 증가’ 가계 빚 정말 괜찮을까?

[앵커]

올해 내내 가계 빚 늘어난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괜찮을까요?

금융당국은 일단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라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발표됐죠.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 10월 가계대출 잔액이 1,08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사이 6조 원 넘게 늘었고, 이 증가 폭은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계대출 늘어나는 데 주요 원인이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전 달인 9월보다 줄었습니다.

대신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이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공모주 청약용 자금이나 이사철 비용 같은 용도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란 거죠.

두 달 전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금융권에 강한 신호를 줬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집계된 자료로 보셨듯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다 해도,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회복이 지연돼 생활 자금 등 대출수요가 많은데요.

현재 금리가 높은 편인데도 여윳돈 없는 사람들은 대거 끌어 쓰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불안하기만 한데,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문답 자료를 내놨습니다.

특히 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서, "현 정부 들어 부채 총량은 줄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고, 전 정부 때인 "2020년~2021년 월평균 증가 폭의 38%"라며 가계 빚 증가와 관련된 우려를 방어했습니다.

별도의 기자설명회도 가졌는데, "고신용자 대출이 80%에 가깝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 비중도 엄격히 규제해 금융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규모가 과거 유사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보완책은 있어야겠죠.

금융당국은 다음 달, 일명 '스트레스 DSR'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DSR이라 하면, 1년에 대출원금과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건데, 여기에 변동금리 대출 상황까지 감안하도록 한 겁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앞으로의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하니,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도 지켜보겠다 예고하면서도,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 7일 :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큰 틀에서는 급격히 늘어가는 것을 어떤 수로든 막는 게 큰 방향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래도 계속돼야 한다."]

또 원할 때 빚을 언제든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새 대책, 대출 심사 강화 등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갚을 때 비용을 덜어주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더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까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큰 빚을 감당하려는 주된 이유,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심리'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믿고, 이자 부담이 커도 무리해서 사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대출수요는 줄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01%로 세계 네 번째입니다.

최근 2년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한국은행은 80% 선까지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더 효과적인 수단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게 정부 숙제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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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