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국제 공동 성명 추진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왼쪽)와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사는 “터너 특사와 함께 공동성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만 할 경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유사 입장국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한 재중 탈북 여성이 강제 북송될 경우 자녀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도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을 추방하지 말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우려하는 다자 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직접적인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사는 전날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대담에서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경우 중국이 오히려 더 송환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또 한·미는 물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중간지대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는 물론 북한과도 인권 관련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공조하는 조치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이행과 관련 미국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말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장애자권리보장법’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는 발표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터너 특사는 “어떤 정부도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완벽하지 않다”며 “그런 시각을 갖고 북한 정부와 그들의 인권 기록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