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 조사 요청"(종합)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시 시장영향 검토"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도…"여러 고민을 해야"
"횡재세 장단점 있어…서민금융 출연이 좋은 방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해 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2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조사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시키면서도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말하며 유동성공급자는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줌으로써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조성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예외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매도가 여러가지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다가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발표된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금지에 회의적이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가 나름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 아니냐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서 (전면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외신을 보면 공매도 전면금지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나 하는 조치라고 꼬집는데 한국 증시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는 "빠르게 제도개선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하는 게 대외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면금지 조치가 예측 가능성 없이 난데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도 "오랫 동안 문제가 제기돼 와서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 왔다"며 "시장조치란 것이 시장 상황에 대응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점에서 한번 볼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한국형 은행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바가 없다"며 기존의 신중론을 되풀이했다.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위해 신용대사면이 필요하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저신용·취약계층 지원 등) 기본 방향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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