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인상…'200조 부채' 한전 재무구조 개선엔 역부족

[앵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에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결국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반쪽짜리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에서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기업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만 올렸습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섭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비용도 비싸지는데, 한전은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손실이 고스란히 한전의 몫으로 쌓여, 누적된 한전 부채는 무려 201조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핀셋 인상안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만 올리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은 그대로 놔두는 거는 시장주의 원칙, 원가주의 원칙에는 반하는 조치라고…."

요금 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지금처럼 산업용만 올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펑펑 써도 되겠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쪽 인상을 선택한 정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정치셈법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한국전력 #전기요금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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