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공세 초기 진압? 유럽 이어 美도 나설 조짐 "관세 더"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USTR 대표에게 촉구

중국 전기차 업체 리오토의 전시 부스/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의회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건드리는 것과 결이 같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같은 당 존 물레나르 의원, 민주당의 라자 크라슈나무르티 간사,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 등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25% 관세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보면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광범위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쓰였다.

이들은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파악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산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라며 "(중국산)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차량에 대한 현행 관세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경우 자사의 전기차 중 가장 저렴한 모델3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중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멕시코 등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특혜적 접근을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 외부에 사업장을 설립하려고 모색한다"며 "멕시코와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출될 (중국) 차량의 급증에 대처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조율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1%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의 EU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 약 8%로 급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산 전기차에 비해 20%가량 가격이 저렴해 2025년쯤에는 점유율이 15%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한 것이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산 전기차가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EU는 그에 따른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하고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