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년 하방', 실업난 해결책 못 돼…더 큰 사회문제 야기"

대만 학자 "中청년, 임계점 도달하면 지금과 같은 태도 안 보일 것"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역대급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신하방(新下放)'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9일 보도했다.

전날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3 타이베이 안보 대화' 포럼에서 이 연구원 팡충옌 조리(助理)연구원은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내려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이 많고, 이들 상당수가 대학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블루칼라(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중국의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직 일자리가 전체 사무직의 80%를 차지했지만, 당국이 첨단정보기술(IT), 부동산, 교육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들 분야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청년들에게 블루칼라 일자리를 찾으라고 장려하지만, 이는 고학력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꼬집었다.

팡충옌은 "수출 부진,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등의 경제 지표는 중국 경제 침체가 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청년 하방 등 기존의 실업 문제 해결 방법이 더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취업난은 더 악화해 또 다른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실업 문제와 관련, 현재 중국 청년들은 집단적인 반발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대거 응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躺平·드러눕는다는 뜻), 부모에게 의존하는 '전업 자녀' 등 자포자기식으로 현실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거리로 뛰쳐나와 가두 항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세대와 달리 지금의 청년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을 통해 토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제 침체 장기화 속에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지난 6월 21.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당국은 7월 이후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취업난을 해소하고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장쑤성도 매년 최소 2천명의 대졸자를 농촌에 보내기로 하는 등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청년들의 농촌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문화대혁명(1966∼1976년) 때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며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냈던 하방 운동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월 "농촌행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정식 취업 전까지 잠시 거쳐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청년 하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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