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법 탄핵 남발" 민주 "교조적 예산삭감"…예결위 공방

이용호 "민주, 한동훈 탄핵하면 노무현 탄핵처럼 역풍 맞을 것"
김병욱 "긴축, 확장 정답없어…교조적으로 하면 국가 책임 방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의 연구·개발(R&D) 등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질의에서 민주당에서 탄핵이 거론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민정 최고위원이 한 장관을 '관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품위있는 어휘를 써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1년반 내내 탄핵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어제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슬쩍 접었다"며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했지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마약수사 역량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큰 원인"이라며 민주당의 검찰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 검토에 대해 "(특활비를)몇배라도 올려서 확실히 잡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과 함께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마약을 (잡기위해)확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예산단계에서 마약 예산을 깎는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의 메시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출을 좀 투명하게 정리해서 하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마치 다 삭감해서 마약 수사 자체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R&D 등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정의 입장에서 긴축이 좋으냐, 확장이 좋으냐 정답은 없는 것"이라며 "극과 극의 양립된 논리로 서로 열차가 맞부딪히듯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더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느냐, 데이터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과거보다 국가 채무가 늘어서 미래를 위해서 국가재정을 균형적으로 긴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타당한 주장이다. 다만 그것을 너무 교조적으로 딱딱하게 해석하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는 범위에서 해야 될 일을 정부가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가 R&D 예산을 방만하다고 해 대규모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삭감 기준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다"며 "삭감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 중 82%의 삭감 이유가 '기타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