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2.2%·물가 2.6% 전망…올해 성장률 1.4%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앞선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4%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 2.6%로 기존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고금리 기조에 민간소비는 부진

KDI는 오늘(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KDI가 제시했던 내년 경제 성장률(2.3%)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 전망치(2.4%)보다는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2.1%)보다는 소폭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와는 동일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KDI가 제시한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올해 낮은 경제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 투자 역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위축되면서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319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4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품수지의 경우 "상품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2023년(245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45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에 대해선 "올해 시행된 해외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급증한 본원소득수지가 축소되면서, 올해 74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31억 달러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로 둔화…중동·중국 위험요인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 3.6%, 내년에는 2.6% 상승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3.4%)보다 8월 수정 전망치(3.5%)를 0.1%포인트 높게 잡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0.1%포인트 올려잡은 겁니다.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수정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보일 것"이라며 "근원물가 역시 수요 둔화 영향이 점차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낮은 2.4%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의 위험을 꼽았습니다.

KDI는 "이스라엘-하마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실질소득이 감소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 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KDI는 앞서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할 때 우리나라 GDP는 0.4%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 '21만 명'으로 축소…실업률↑

KDI 올해 취업자 수는 32만 명, 내년에는 올해보다 축소된 21만 명이 늘어날 거로 예측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0.3%포인트 높아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도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해당 연령대의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당장 30대 여성의 노동공급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의 감소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수 감소에 내년도 '국가채무↑' 전망…가계 대출 증가세 관리해야

KDI는 "올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되었으나,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2.2%로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이 2023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수입 감소 원인으로는 올해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국세수입이 축소된 것을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이미 1년 전보다 50조 9,000억 덜 걷힌 상황입니다.

KDI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3.9%)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방안에 제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인 GDP의 3%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의 경우 올해 50.4%에서 내년 51.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2023년 본예산 전망'보다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비율로 정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 기조를 당분한 유지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금융정책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2023년 2/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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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