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한 3년 뒤로 미룬다

400㎒ 대역 아날로그 무전기 이용 종료, 2026년으로 유예
디지털 무전기 전환 위해 생산·수입·판매는 내년부터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무전기 전환 추진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로 설정했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한을 2026년 12월31일로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텔레콤이 2018년 당시 출시한 디지털 무전기 (사진=세종텔레콤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간을 3년 미뤘다. 이용 종료 기한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 중이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 탓이다. 다만 디지털 생활무전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내년부터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생산·수입·판매를 내년부터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31일까지였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한을 2026년 12월31일로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주파수 이용 효율, 통신 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한 바 있다. 이때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 인증을 2018년 12월31일에 종료하고 이용 종료 계획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 인증 종료와 이용 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 대부분은 올해 12월31일 이용 종료 사실을 알고 있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생활무전기는 적합 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해도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라 적합 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돼 왔다. 이에 이용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용 유예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미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6년 12월31일까지 이용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 인증 종료 시점인 2018년 이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종료 시점을 홍보해 왔으며 상당수 제조사가 이를 인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점, 국내 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생산·수입·판매는 내년부터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만약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 종료 정책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해 준비하고 이용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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