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7개국에 ‘우크라 가입 협상’ 개시 권고

개혁 과제 7건 중 4건 완료돼
내달 공식논의 여부 최종결정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공식 개입 협상 개시 여부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된다. 다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회원국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8일 ‘2023년 EU 확장 패키지’ 보고서를 통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제시한 총 7개 사전 개혁 요건 가운데 4개 분야개혁이 완료됐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패 척결을 포함한 나머지 3개 분야 개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첫 번째 공식 가입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달 중순 열리는 EU 이사회(정상회의)에서 (개시 여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EU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가입협상 준비 작업이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더 강력한 길로 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EU 집행위 권고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선 서방 진영과 통합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입 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되더라도 실제 회원국 합류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10년이 걸렸다.

한편 EU는 이르면 내주 초 다이아몬드 수입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러 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해 총 11차례 대러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이처럼 서방의 제재로 전쟁 물자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집트 등 러시아산 무기 수입국들로부터 주요 부품을 회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