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조사 3건 몰아치기… 총선까지 이슈몰이 전략

오송참사 등 요구서 본회의 보고
국힘 “갈등만 키우는 국조 남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9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 정부 들어 제출한 국조 요구서는 8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국조 남발은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3건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실효성 있는 국조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 이미 5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합의로 성사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국조 하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조 요구서 남발에 강경 반발하며 폭주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국조 요구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사안”이라며 “이런 시점에 국조를 하는 것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긴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당의 저항에도 연이어 국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역할 중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정조사”라며 여당에 국조 협조를 촉구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