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급여 증액분 국고 반납…특별직공무원 인상은 추진

野, 고위 관료 급여 인상에 반발 "고물가로 국민 고통"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법안과 관련해 본인 증액분은 반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새 각료들의 기념촬영 모습. 2023.11.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법안을 놓고 야당 측이 총리·각료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법안 통과 후 자발적으로 급여 증액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직 국가공무원 급여를 일반직에 준해 인상하는 법안은 총리 연간 46만엔(약 400만원), 각료 32만엔(약 280만원) 증액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8일부터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10일 위원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야당 측은 고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총리와 각료의 급여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0일 급여를 동결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원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도 급여 인상은 '언어도단'이라며 급여를 동결하는 법안 제출을 포함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으로부터도 급여인상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기시다 총리는 법안 성립 후 스스로 증액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시키고 있다. 행·재정 개혁의 관점에서 전체 급여의 30% 반납은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각료들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집권 자민당과 정부 측은 법안 자체는 임금 인상 흐름을 사회 전체에 파급시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야당에 이해를 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입헌민주당은 총리와 대신(장관)·부대신(차관)·정무관(차관급) 등 정무3역을 급여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여당 측은 수정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치니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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