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내년 6월 이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도 고민"

"공매도 금지는 총선 개입" 野 주장엔 일축…"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한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 6월말 이후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6월 이후에도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도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공매도 금지조치를 전향적으로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 "공매도가 나름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하며 상황이 조금 더 긴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한 금감원에서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거의 관행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 조치를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조성하고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라든가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중단 조치가 총선 개입용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선 일축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공매도 중단 조치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저희가 항상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건 맞다"면서도 "공매도 중단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한 것이고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고하는 것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국내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는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 제도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준 정도로 빨리 하고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이 되면 빨리 회복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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