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만 올린 전기요금… 한전 적자 메우기엔 ‘새발의 피’

박수진 기자 2023. 11.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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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분기 대기업·중견기업 대상 전기요금만 올리는 '임시방편' 카드를 내놓으면서 부채 201조 원·누적적자 47조 원대인 한국전력공사 재무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 폭은 한전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적정 인상액의 20%로 한전채 발행 제한 등 급한 불만 간신히 끈 수준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인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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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상액의 5분의 1 그쳐
‘총선 의식한 눈치보기’ 비판
내년 1분기 요금 논란 되풀이

정부가 4분기 대기업·중견기업 대상 전기요금만 올리는 ‘임시방편’ 카드를 내놓으면서 부채 201조 원·누적적자 47조 원대인 한국전력공사 재무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 폭은 한전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적정 인상액의 20%로 한전채 발행 제한 등 급한 불만 간신히 끈 수준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인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당장 내년 1분기 요금 결정이 다음 달 이뤄져야 하는 만큼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쓰는 전기인 ‘산업용(을)’ 요금이 ㎾h당 10.6원(6.9%) 오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쓰는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절반인 48.9%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은 가정·소상공인·농민용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을 5원 정도 올린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 수준이 한전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적정 추가 인상액인 25.9원의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는 데 있다. 판매량 등을 감안한 적자 감소액은 올해 4000억 원, 내년 한 해 2조8000억 원 수준으로 한전 누적적자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날 요금 발표 브리핑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한다”고 인정했다. 강 차관이 향후 요금 조정에 대해 “국민 부담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1분기는 총선 직전이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전이 같은 날 내놓은 1조 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희망퇴직의 경우 규모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한전KDN 등 자회사 지분이나 자산 매각 역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향후 추가 요금 인상과 더불어 예측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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