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현안' 범정부 과제 채택…투자 탄력

영천경마공원 건립·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등의 각종 규제개선 및 지원

경북도가 정부에 지속 요청한 규제개선 과제들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돼 지역투자에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는 경북의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및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됐다.

영천경마공원은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돼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의사 결정이 지연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마사회의 3057억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가 정상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 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막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은 2030년 준공 및 개항에 맞춰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6000억원의 투자효과와 2060년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국내 320만명), 화물 21.8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날 정부의 기업지원 발표에선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입법과제들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