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민, 북한에 보내지 마” 한국·미국, 국제 성명 추진

양국 북한인권대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한미만 하면 역효과, 유사 입장국과 함께”

이신화(오른쪽)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결집한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사는 “터너 특사와 함께 공동 성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유사 입장국과 함께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중국에 남는 그들의 자녀가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해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터너 특사도 “북한의 망명 희망자를 추방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다자 공동 성명을 채택하려는 것은 진영 논리가 인권 보편성을 희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이 대사는 한국과 미국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권위주의 국가들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서방과 가치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더라도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중간지대 국가들과 협력하는 게 중국 설득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와 터너 특사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기대했다. 터너 특사는 “어떤 정부도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완벽하지 않다”며 “그런 시각을 갖고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실태 기록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반긴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이행과 관련해 미국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가 ‘장애자권리보장법’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는 발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을 함께 다루는 ‘포괄적 안보’ 관점을 제안했다. 비핵화 및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했지만 북한은 더 강한 핵 국가가 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나빠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