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은 시대 역행적 발상"

입장문서 "비수도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우선 추진해야"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 위임 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려는 집권 여당의 구상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자,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갈등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효율성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로만 쏠리며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고, 결국 끝 모를 저출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현상이고,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며 "국민도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몸소 겪어왔기에 과반수가 김포 등 인근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수도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서,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접 시·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연합권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광역 시도 단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 효율적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닌 광역 시도 간 경제공동체연합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계획은 지역 현실과 요구를 잘 살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다.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위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백년대계로서 진정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올바로 살피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지방시대의 여정에 집권 여당도 함께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