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6조…국가채무 1099조

총지출 진도율 73.2%…2014년 이후 최저 수준
국고채 상환으로 국가채무 전월보다 10조원 줄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다. ⓒ연합뉴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원 덜 걷히면서 올해 9월 말 기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31조2000억원 적자다.

정부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줄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소득세(-14조2000억원)와 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도 큰 폭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4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전년 결산 진도율보다 5.5%포인트(p) 낮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악화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보다 12조4000억원 더 늘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줄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66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전망치(1101조7000억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 비중(21.6%)도 0.3%p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