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연맹, 13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정책 세미나

최소한의 인권 보장 방안 모색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산하 대전DPI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UN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으로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가입했지만 협약 위반 사실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담은 선택의정서를 빼고 협약해 ‘반쪽짜리 협약’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꾸준히 요구했고, 가입 14년만인 지난해 12월 비준이 이뤄졌다.

물론 선택의정서가 비준됐다고 장애인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법과 제도가 장애인 사회 참여와 기회의 평등 실현,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번 세미나는 UN CRPD를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석훈 대전DPI 회장은 “UN CRPD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UN CRPD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