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용 전기만 찔끔 인상, 미봉책으론 한전정상화 요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상 대상은 약 4만2000호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을 의식해 대기업에 한정하는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판매수익이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1년치 이자를 갚는 데도 모자랄 판이다. 애초 정부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인상폭은 26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인상 여지를 뒀지만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표심을 잃을 요금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한전의 재정 상태는 그사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약 47조원,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이 118억원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누적 회사채가 법으로 정한 한도를 넘어 발행마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빚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요금현실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의 역마진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 한전은 2021년도 전기를 ㎾h당 70원에 사왔는데 22년에는 매입 가격이 260원으로 뛰었다. 금액이 3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커진 것이다.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축에 속한다. 2021년 가정용 전기료 기준 ㎿h당 108.4달러로, 29개국 중 튀르키예(96.6달러) 다음으로 싸다. OECD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1인당 전기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다. 사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싼 맛에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펑펑 써온 것이다.

익숙해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당장 손해 보는 것으로 느끼기 십상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요금인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전도 본부 조직을 20% 축소하고 한전KDN 등 자회사 지분과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다.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