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부등교 역대 최다’…日, 피해학생 지원에 250억 예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 부등교(不登校)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증가하자 일본 정부가 2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교내교육지원센터’(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2022년 초·중·고 이지메 인지 건수는 전년대비 10%가량 늘어난 68만1948건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의 3.7배로 이 중 피해학생이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에 가는 걸 거부하는 ‘중대사태’는 923건이었다. 부등교의 경우엔 전년에 비해 20% 증가한 29만90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 수치 모두 역대 최고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중대사태로 인정된 사안의 약 40%에 해당하는 357건은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학교가 이지메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지메인 것 같다’는 정보가 있음에도 학교가 이지메로 인식하지 않은 사례도 151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닛케이는 “문과성은 학교 빈교실을 이용해 부등교 학생을 지원하는 교지교육지원센터를 초·중등 6000개 학교에 신설하기로 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경비로 29억엔(약 252억원)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학교 안의 프리스쿨(free school)’이라 불리는 지원센터는 현재 1만 곳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지원센터 설립목적은 부등교 예방, 학교 복귀 등의 지원이다. 지원센터에 원격단말기에를 설치해 교실과 원격으로 연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는 지원센터 외에 학교 카운셀링,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활용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ICT를 통해 학생의 심신 변화를 체크해 교사가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상담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지메 대책을 종합해 제정한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이 2013년 시행돼 10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은) 법률이 목표로 한 모습과 여전히 멀다”며 “이지메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이 지난해 5명이었고 최근 10년간 적어도 8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