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증액 단독 처리

[레이더P]
與 의원들 반발해 집단 퇴장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표결로 단독 의결했다. 예산 증액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강행하려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높은 이자율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했던 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당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다.

정권이 바뀐 뒤 정부는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과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역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안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야 간 추가적인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