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신보 보증사고 등 급증 추세" 질타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지난 7일 전남도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 출연·출자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의 연체를 의미하는 보증사고 및 재단이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 2)은 지난 7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 무감사에서 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에 대해 질의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친 대출금의 연체를 의미하는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364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 원으로 증가하고,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339억 원으로 지난해 견줘 129억 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하며 원인을 따져물었다.

이에 박명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중복 보증을 하게 된 결과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됐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전남의 경우 재단의 노력으로 보증사고(4.56%) 및 대위변제(3.13%) 발생률 모두 전국 평균(순서대로 5.03%, 3.68%)보다 낮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용보증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규 보증요건 강화 및 대출금을 지불하게 하는 전문 추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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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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