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69조원 줄었는데"...재정 적자 70조원 넘어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9월까지 총수입 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70조6000억원...전월 대비 늘어
연말까지 세수 현황 '불투명'

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월 정기적인 대규모 국고채 상환이 이뤄졌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악화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해서 적자폭 개선세를 보인 지 두달만이다. 세입 여건 악화가 지속되며 지출도 여의치 않다. 2014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출 진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한 463조3000억원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겪었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지속하며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들며 소득세에서만 14조2000억원이 줄었다. 어려운 기업상황으로 법인세수도 좋지 못하다.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23조8000억원 줄며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큰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 여력 감소로 부가세 역시 6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및 법정 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원 늘어났고 세외수입 역시 2조8000억원 수준의 감소에 머물렀음에도 국세수입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68조5000억원 줄어 46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부문에서 22조3000억원의 지출이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 73.2% 수준의 진도율로 재정동향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영향이 있다"면서도 "예산부문 22조원을 뺀 진도율은 2013년, 2017년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펑크'가 확실시 된 세수 결손이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31조2000억원 적자였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진도율을 기록했음에도 세입이 그보다 낮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각각 21조6000억원, 21조2000억원 개선됐다.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여전히 약 12조원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지난 6월 83조원까지 치솟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월 15조원 개선하고 8월에도 1조원 넘는 채무를 덜어냈지만 9월 다시 70조원까지 돌아온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9월 대비 연말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된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뿐이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6개년은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는 의미다. 다만 "개선이나 악화를 현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9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3, 6, 9, 12월 이뤄지는 대규모 국고채 상환으로 국고채권 잔액이 66조9000억원 증가하며 채무를 줄였다.

10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 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을 보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