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원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1억→1억5천만원

전북교육청, 학원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10일 공포 시행
시설기준은 완화…성범죄·아동학대 채용 시 등록취소 규정 신설

전북교육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되며,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도 사라진다. 또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가 기존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독서실 업종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큰 면적 기준만 갖추면 된다.

행정처분 규정도 일부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대상자별로 구분돼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개정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실제 개정된 조례·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학생 등 사용자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이 제공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불어 운영자에게는 운영 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