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 이달 말 확정...보유세 부담 줄어들까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낮아졌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공시가격 변동이 내년도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된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90%인 현실화율 목표치를 80% 이하로 낮추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목표 달성 기간도 2040년 이후로 늦추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