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0조 넘었다…연간 전망치 이미 초과

1~9월 국세수입 266조원…전년比 50.9조↓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소득세 급감
국가채무 1099조 원…나라살림 적자 70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436조3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50조9000억 원 줄어든 266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14조2000억 원) 법인세(-23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6조2000억 원) 등 주요 국세 수입이 지난해 1~9월보다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때문이다.

올해 1~9월 세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 원 줄어든 2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기금 수입은 148조8000억 원으로 6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 총지출은 467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1~9월보다 68조5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9월 말 기준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나왔다.

지난 8월 말(-66조 원)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와 비교해도 12조4000억 원 많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인 8월 말보다 10조4000억 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6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8000억 원)의 92.3%를 차지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