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이준석 신당, 현실성 없다. 무소속연대 또는 與 선대위원장 될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관 탄핵, 찬성 의견 압도적. 오늘 의총에서 최종 논의
-한동훈? 아예 문제 제기도 안돼. 그냥 두는 게 도움
-尹, 거부권 역대급. 그렇게 비유하는 文 때는 사용한 적 없어
-尹, 인사 빵점. 검사-동문-친구 말고 다른 사람 찾아라!
-김대기, 28억 재산신고 누락은 징계감. 대국민 사과해야
-이재명 인재위원장, 영입 인재의 질과 폭이 달라질 것
-‘이준석 신당’ 나온다면 ‘조국 신당’은 외연 확장의 의미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與의 스몰딜 총선에서 안 통할 것
-국정원, 시행령 개정으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셀프 지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이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윤건영 > 네, 2시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 발의를 하긴 하는데 하루 더 본다, 한동훈 장관은 미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 윤건영 >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최종 결론은 아마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차피 오늘은 안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윤건영 > 오늘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후에 의총이라면서요?

◎ 윤건영 > 오후 1시 20분 의총이라 본회의 전에 하는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여론을 보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고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탄핵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윤건영 > 3개월 동안 워낙 많은 악행을 저지르셨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조간브리핑 때도 말씀하셨던데 방심위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에 나서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탄핵 대상은 일단 이동관 위원장 한 명입니까?

◎ 윤건영 > 어제 이야기되기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검사들 탄핵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 미뤄진 거고요?

◎ 윤건영 > 오늘 결론을 낼 텐데요. 토론 과정에서 한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은 이론이 있었던 겁니까? 탄핵에 대해서.

◎ 윤건영 > 아예 문제 제기도 안 됐던데요, 어제.

◎ 진행자 > 그래요? 언론에서 했던 얘기하고 실제 당 내부 기류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 윤건영 > 그냥 두는 게 도움 된다고 판단하신 건 아니실까요? 지도부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론된 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은 예정대로 하고요?

◎ 윤건영 > 예. 오늘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이미 밝혔으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는?

◎ 윤건영 > 오늘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개할 거고 24시간이 지나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보면 법안들 처리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하루 지나서 하나 하고 또 이제 그걸 하나 올리면 또 필리버스터하고 그럼 또 하루 지나고,

◎ 윤건영 > 5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미 예고가 됐는데

◎ 윤건영 >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비유를 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1회, 2회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제한적이었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사이에 벌써 두 번을 썼고요. 이번에 두 건에 대해서 또 쓴다면 4번을 쓰는 겁니다. 역대급이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저는 불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거부권 정치라는 게.

◎ 진행자 > 또 12월 되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 윤건영 > 아마 신기록을 깰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줄줄이 거부권 행사로 갈 거라고 보세요?

◎ 윤건영 >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윤건영 > 일각에서는 줄줄이 본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줄줄이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전술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윤건영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검찰 정부의 일방독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폭주를 하면 과속방지턱을 통해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과속방지턱,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보궐선거 패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옛 어른들이 이런 말하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바꿔야 돼요.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윤건영 >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쉽게 못 바꾸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 진행자 > 사람 쉽게 안 변한다면서요?

◎ 윤건영 >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보좌진을?

◎ 윤건영 > 예.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당청관계를 바꾸고, 사람이 안 바뀌니까요.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쇄신이 없는 혁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만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시중 여론을 보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무관심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하도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아예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가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이 그나마 화내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오히려 낫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게 제일 심각한 거여서 저는 더 늦기 전에 본질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념전쟁 사과하고, 자기편만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그만두고, 홍범도 장군도 원상복귀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민생 행보 현장 행보를 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잖아요?

◎ 윤건영 > 30%에서 1~2% 오른 게 그게 오른 겁니까?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예.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어차피 지금 보좌진의 상당수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든 싫든 어차피 보좌진 개편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보좌진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저는 인재풀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풀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검찰 아니면 동문 친구, 이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가끔 극우보수 인사들 나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장에서 김대기 실장이 수석 이상 중에 검사가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비서관급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가 빵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풀을 넓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사람 돌려막기,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집권 4년 차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풀 자체를 넓혀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용산 말고 개각도 마찬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윤건영 > 당연합니다. 제발 검사나 동문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 찾아야 됩니다.

◎ 진행자 > 안 쓴다고 보세요? 풀이 좁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애시당초 풀이 좁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만 수십 년을 근무하셨잖아요. 다른 세계를 보신 적이 없죠.

◎ 진행자 > 평생 검사였죠.

◎ 윤건영 >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탓할 게 아니라 풀 자체가 좁은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좌우를 넘나들면서 세대를 넘나들면서 풀을 넓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인사의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김대기 비서실장 있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28억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사혁신처로부터 처분을 받았는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죠. 하물며 국회의원이 만약에 28억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직 상실감입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고요.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십억의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징계를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안 받았다고 해도 그게 또 문제고요. 그 사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죠. 사과를 해야죠.

◎ 진행자 > 28억이라고 하는 게 전 재산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는 그걸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 윤건영 > 그 누락된 재산이 이런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서 생겼는지 누가 압니까.

◎ 진행자 > 2800만 원, 280만 원도 아니고 28억이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나요?

◎ 윤건영 >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장에서 김대기 실장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둔다? 저도 이 얘기가 잘 안 갑니다.

◎ 진행자 > 아무리 달달 긁어도 저는 전 재산 28억은 근처도 못 가는데 그게 근데 누락분이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다, 그런데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외부인사 하면 결국 이른바 친명 그룹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대표께서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을 살펴보면 막말로 바지사장이 면접 보자 그러는 거 하고 진짜 사장이 보자는 건 다르거든요. 인재의 질과 폭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직접 인재위원회를 하면 보다 좋은 인재를 폭넓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뭔가 스카우트 대상 입장에서는 무게감이 다르겠죠.

◎ 윤건영 > 그럼요. 완전히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표라 하더라도 공천에 개입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근데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설마 혹시라도 대표가 자기 사람만 인재 영입을 한다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은 상실되고 당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총선은 패배로 가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총선이 패배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워낙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인재 영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재 영입 대상이 된 사람은 당연히 총선 출마를 전제로 해서 영입 타진을 해오는 거로 이해를 할 거고, 그런데 어차피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니까 영입하는 주체가 공천 보장해 줄 거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못 하잖아요.

◎ 윤건영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눈 한쪽 찡끗 감고 묵시적 사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장은 못해주는데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 윤건영 >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전략공천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있긴 있죠.

◎ 윤건영 > 그게 전체 100% 중에 어느 정도나 될지는 지도부에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전략공천 카드를 활용을 하죠.

◎ 진행자 > 전략공천 카드로. 그러니까 영입 대상한테 전략공천 해줄 수 있다?

◎ 윤건영 > 그 부분들을 계약서를 쓰듯이 쓸 수는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눈을 찡긋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보여지겠죠.

◎ 진행자 > 그래요. 조국 신당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건영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가정을 전제로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비례정당 관련 선거 제도 어떻게 될지

◎ 진행자 > 선거제 개편,

◎ 윤건영 > 예, 선거제 개편. 그리고 여권발 신당, 이준석 신당이 나올지 또는 무소속 연대가 나올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반대로

◎ 진행자 > 왜 그걸 세트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여권에서 보다 진보적 스펙트럼을 확장을 하는 거라면 조국 전 장관의 출마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윤건영 > 반대로 지금과 같이 여야 양당 구조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건 말 그대로 소설인 거죠.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변수 가운 단어로 선거제 개편 결과를 언급하셨는데 그 얘기는 만약에 조국 신당이 나온다 하면 현실적으로 비례정당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 윤건영 > 일부 지역구 출마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례정당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으로 가면 사실은 입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건영 > 그렇죠. 현실적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생기죠.

◎ 진행자 >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건영 >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이야기 처음하는데 이준석 신당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태동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윤건영 > 예, 여의도 셈법으로 보면 정당이 만들어지는 데는 세 박자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인물,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자금. 근데 이준석 신당은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갖춰진 게 없어요. 저는 결국 신당보다는 무소속 연대, 또는 극적 화해를 통해서 선대위원장 정도를 수임하는

◎ 진행자 > 국민의힘으로 가서?

◎ 윤건영 >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처럼 당당하게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거 보수정당 당대표가 될 때 패기와 참신함이 사라져요. 소위 말해서 간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분 있잖아요, 식당에서 소리쳤다는 분.

◎ 진행자 > 안철수 의원.

◎ 윤건영 > 그렇게 실명 이야기하면 안 돼요.

◎ 진행자 > 보도 다 나왔는데요?

◎ 윤건영 > 그분처럼 간보기 정치로만 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세 박사를 말씀하셨는데 인물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5~10%의 득표력을 갖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도 있고, 돈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나는 돈 없이 대표경선을 치러서 이겼다, 이걸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윤건영 > 통상적으로 인물이라고 할 때는 대선후보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죠.

◎ 진행자 >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합류하면요?

◎ 윤건영 > 유승민 전 대표가 합류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자금의 문제도 당연히 돈 없는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구 출마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비례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비례정당의 길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비례정당은 현행 비례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열려 있는 거죠.

◎ 진행자 >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신당 만들면 비례정당 안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윤건영 > 지금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 진행자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윤건영 > 크게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요? 그래도 조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윤건영 > 그분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당을 만드는데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민주당을 두고 너무 무력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국 주도권도 그렇고 의제 생산력에서도 완전히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건영 > 그런 지적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일종의 스몰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서울 편입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략이 저는 총선에 통할 것 같지가 않아요.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김포 편입 같은 경우에도

◎ 진행자 > 급조된 거다?

◎ 윤건영 > 예, 여당대표 말 다르고 인천시장 말 다르고 충남지사 말 다 달라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죠. 준비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정책의 깊이가 얕아요. 공매도가 6개월 금지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과 공매도 금지가 같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스몰딜 전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단계가 지났다고 봐요. 버스 떠났어요. 본질을 바꿔야 돼요.

◎ 진행자 > 민심이 이미 떠났다?

◎ 윤건영 > 본질을 바꾸지 않고 겉포장만 어떻게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편 내치고 그리고 이념전쟁 사과하시고 홍범도 장군 다시 원상복귀하고 이런 본질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쇼를 해봐야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위 간사시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엊그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사이버 보안업무 관리통제 권한을 더 확대한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윤건영 > 심각한 건데요, 12월 초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 이 시행령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우선 사이버 안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이버 안보를 핑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자기 힘을 스스로 키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윤건영 > 왜냐하면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냐 과기부냐는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정원에게 사이버 안보의 권한을 몰아준다고 하면 과거에 흑역사, 민간인 사찰과 같은 걸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토론 지점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사안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국정원이 시행령으로 이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셀프로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권을 다 부여해놨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 진행자 > 협의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도록?

◎ 윤건영 > 예, 막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관련해서 4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미국에 의한. 이게 불거지면 보안점검 대상이 되잖아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윤건영 > 할 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윤건영 > 아니요. 그 유무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 진행자 > 했는지 안 했는지.

◎ 윤건영 >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모든 기관의 보안점검 업무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놨어요. 그리고 국정원에게 강제 권한을 부여해놨어요. 아주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건영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