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돌파

기재부, 9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관리재정수지 적자, 4.6조 늘어난 70.6조
거센 세수펑크 속 소용없는 지출 다이어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본예산 전망치에 비해 적자 규모가 12조원 이상 크다. 지출을 줄였지만,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수가 펑크났기 때문이다. 다만, 나랏빚은 일부 감소했다. 대규모 상환에 따른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8월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조6000억원 늘어났다. 본예산 전망치 58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12조4000억원 더 크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21조2000억원이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수치로, 보다 정확하게 나라살림 상태를 나타낸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39조4000억원 흑자다.

총지출이 감소했지만, 이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총수입이 감소했다.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조9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면서 소득세(-14조2000억원)가 줄었고,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23조8000억원)도 감소했다. 부가세(-6조2000억원) 등도 내수가 활력을 잃으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6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148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으로을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7000억원 줄었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해 1099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진민규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대규모 상환이 일어나 감소했다”며 “통상 3월, 6월, 9월, 12월에 상환이 있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랏빚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채무는 66조1000억원 늘어났다. 조달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10월 조달금리는 전월(3.84%) 대비 상승한 4.07% 수준을 나타냈다. 나랏빚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졌단 얘기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