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9월까지 70조 적자…국가채무는 1,099조 원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총지출이 크게 줄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해 지난해보다 47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정부의 총수입은 436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조 9,000억 원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세수입은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50조 9,000억 덜 걷힌 266조 6,000억 원입니다.

세수진도율은 66.6%에 그쳤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0조 7,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한은 잉여금이 감소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조 8,000억 원 줄어든 20조 8,000억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14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조 5,000억 원 감소한 467조 5,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사업이 축소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년보다 총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31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쓴 돈이 적자액만큼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 6,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를 12조 원 넘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조 6,000억 원, 21조 2,000억 원 개선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 6,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0조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6조 1,000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 8,000억 원)의 92.3%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 7,000억 원으로 1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10월 기준으로 218조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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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